티몬 위메프 부도 미정산 사태❗긴급 대응 방안은??

 

2024년 7월 25일,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·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, 소비자원의 전담 대응팀을 설치하여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착수할 것을 발표했습니다.

주요 대응 방안

 

긴급 현장 점검

 

• 주문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
•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

집단분쟁조정 준비

 

• 소비자원 전담 대응팀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개시
• 50인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

전자상거래법 적용

 

•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통보
•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3영업일 이내에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 시행

관계부처와의 협의

 

• 긴 정산 주기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
• 플랫폼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정산 주기 조정 논의

추가 사항

 

•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는 해당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
• 티몬·위메프 인수 당시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

현 상황 및 문제점

티몬·위메프의 미정산 사태

 

•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
•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

소비자 피해 증가

 

• 티몬과 위메프 이용자 수가 각각 437만 명, 432만 명에 이르며, 결제 추정액만 1조 1000억 원대

환불 지연 문제

 

•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상태가 열악하여 환불 지연 사태 장기화 우려
• 소비자원의 배상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신속한 보상이 어려움

제도 개선 방안

 

• 긴 정산 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
•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

소비자 상담 증가

 

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·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격히 증가

 

티몬 위메프 큐텐 환불 방법 및 대응 방안

 

티몬 위메프 큐텐 미정산 사태 부도 위기 대응 방안 및 환불 방법